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773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내려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시켰고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근로자는 배차정지기간의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한 다툼으로 수령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회복된 이상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라는 외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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