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8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휴일에 외부인을 회사 건물에 데려와 해산 지시를 무시하고 탁구를 쳤으며, 표창 이력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처분이 회사의 양정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감경 규정이 임의 규정이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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