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81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약속된 검수 시간에 불참하여 회사 업무에 차질을 빚은 귀책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실제로 아토피피부염으로 급하게 병원 진료를 받았고 늦게나마 휴가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다른 징계혐의사실들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내린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서식)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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