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75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경영지원팀 내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에게 총무업무를 추가로 부여한 조치는 전보라기보다 팀 내 인력 재배치를 위한 업무분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업무분장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업무분장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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