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65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차량 안전사고를 낸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폭행이 우발적이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으며, 차량 안전사고로 인한 회사의 손해가 미미하고 고의성이 없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와 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되나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5조(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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