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64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복직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며 결근을 지속했을 뿐 배치전환 명령은 존재하지 않아 구제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장기간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해고는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에서 모두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등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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