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642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규정에 근무평가를 통한 재계약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하던 카페의 경영 악화로 인한 영업 중단, 근로자의 다른 근무지 출근 거부 등 비협조적인 업무태도를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로 볼 만한 사정도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4조(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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