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6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626
- 선고일
- 2022-02-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기적인 근무성적평가를 통해 요양보호사들의 계약을 갱신해 왔고 대부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3년간 근무한 근로자의 평가 점수가 평가자 변경 후 갑자기 급락한 원인에 대해 사용자가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인사평가를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6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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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