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9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수 직원에게 폭언 및 모욕적 언행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발생시킨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유사 징계사례와의 형평성, 사용자의 책임, 근로자의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개선의 기회 없이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다. 한편, 근로자에게 출석 및 소명 기회가 부여된 점을 들어 징계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고용보험법 제5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