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7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77
- 선고일
- 2022-02-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매장 운영과 관련은 있으나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을 인정할 구체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사용자2는 면접, 채용, 업무지시, 해고통지 등 매장 운영 전반에 관여하여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사용자2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사용자1과 사용자2가 하나의 사업자라는 사실도 입증되지 않아,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2에 대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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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