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7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경리사원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를 통보한 경리사원이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한이나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자가 아니고 사용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도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카카오톡 메시지가 경리사원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므로 해고 결정 권한이 없는 자의 통보만으로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