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73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가족 운영 회사와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직무관련자에게 거래를 요구하며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유사 비위행위를 반복하였고 공기업 직원으로서 엄격한 청렴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임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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