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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56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56
선고일
2021-05-0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해고사유가 불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근로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단 1차례의 과실을 이유로 가장 불이익한 처분인 해고를 내린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처분을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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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부해156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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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