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58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거래처 담당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매출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감봉 징계를 내렸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언·폭행 사실과 매출 감소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비위행위 발생 이후에 개정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징계사유를 결정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개정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징계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출석통지서를 보낸 것은 종전 취업규칙에 위배되어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55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09-28)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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