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5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정규직 전환 규정이 없고, 실제 채용공고에 정규직 전환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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