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532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성희롱 행위로 재발방지서약을 하고 교육 중 음주행위로 경위서를 제출했음에도, 이후 부적절한 관계의 직원과 음주 후 몸싸움을 벌여 조직문화를 문란하게 한 점 등 세 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음주 관련 비위행위를 반복하였고 각 사유가 통합된 비위행위로서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해고 처분이 양정상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해고통보 이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을 반려한 것은 해고 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5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2-01-26)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