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531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두 차례 근무평가가 실시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3개월간 8회 이상 지각하는 등 근태가 불량했으며, 사용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평가의 객관성이 인정되고 본채용 거절 통보서가 교부되는 등 절차적 흠결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53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09-06)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1조(확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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