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07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업무 태만, 고의적 생산성 저하, 지시 불이행, 금연시설 내 흡연 등의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들의 과거 징계 이력과 사용자의 최근 징계 현황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인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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