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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4
선고일
2021-03-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였으나 기간의 단절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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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