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78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직장 내 괴롭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다른 사유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 징계 이력이 없고 직장 내 괴롭힘 비위의 정도가 중하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관련 규정상 절차 위반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정리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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