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75 판례

판례 요지

신청인은 회사와 임원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건자재 영업 업무를 총괄하였으나, 이후 해고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계약서가 아닌 임원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회사로부터 근태 관리를 받지 않은 점, 주간 회의를 통한 업무보고는 지휘·감독이 아닌 주요 사항 공유에 불과한 점, 일반 근로자와 달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적용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4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2-01-04)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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