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73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컴퓨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탈취 계획 공모 및 준비작업 등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정황 증거들을 발견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신뢰 관계가 근로관계를 존속할 수 없을 만큼 훼손되어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특별한 징계절차 규정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47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2-01-07)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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