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72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시용 기간이 사용자의 주장(총 6개월)에 따르더라도 2021년 4월 4일로 종료되었으므로, 사용자가 해고 예정 통지서를 발송한 2021년 4월 12일 당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가 아닌 통상의 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 절차를 밟지 않았고 근로자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계약직 제안 거부를 해고사유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경영 악화나 성과 저조 등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