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6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공단의 익명게시판에 운영부서 명의로 허위사실을 게시하자 공단이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허위사실 게시 행위가 공단의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글을 작성한 목적과 방법, 공단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는 아니므로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46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09-13)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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