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65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수의 재계약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계약 종료가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입증이 부족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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