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60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존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후행 해고 처분으로 효력을 상실한 승무중지 처분에 대해서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교통사고 유발 행위 등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사고 이력을 고려할 때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승무중지 및 해고 처분이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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