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59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불고기용 오징어채 연골 관련 지시가 연골을 전부 제거하라는 명확한 내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부 연골을 제거하여 가맹점의 불만을 해결했고, 이후 연골 혼합 사용 사실을 스스로 사용자에게 보고한 점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허위보고, 지시불이행, 직무태만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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