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47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만류에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감사 메시지를 보낸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이를 비진의 사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청약을 사용자가 수용하면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합의해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노동조합법상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7조(결정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47조(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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