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46 판례

판례 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 방식을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기존 관리사무소 근로자를 해고한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폐업하지 않아 원직복직이 가능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 추세 등을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위탁관리업체로의 이력서 제출을 안내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기울였으며 협의 절차 등을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경영상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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