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43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사장인 근로자1의 경우 고액의 보수를 받으며 재무 업무를 총괄하고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2와 3의 업무 방해 및 비용 부정 사용 등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2와 3이 대주주 간의 경영권 다툼으로 신규 경영진의 적법성 여부를 확신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을 참작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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