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39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체육회관 관리비를 부당하게 반환받고,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 및 방만하게 사용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공공기관 성격을 가져 엄격한 회계질서가 요구되는 점과 근로자의 포상전력을 감안해 해임 대신 강등 처분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43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09-08)
• 중앙노동위원회 (2021-12-23)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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