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26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환자 성추행 관련 병원 명예훼손 및 물리치료사로서의 자질 부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태도 불량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내린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했으므로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