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19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보고 없이 마늘을 매각하고 전자계산서를 지연 발행하며 매출기록 일부를 허위 기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마늘을 저가로 판매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고,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는 유착관계도 경찰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파면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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