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395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최대기간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보장한다는 취지로 보기 어렵고 공정상 인력수급 현황에 따라 계약을 갱신해온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가변적인 건설공사 근로계약의 특성상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철골 공정 업무도 계약 만료 당시 사실상 마무리 단계였다고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일용직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이므로 사용자의 통보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39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10-15)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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