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39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퇴사 강요로 부득이하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병가 요청 후 무급 처리 문제로 질병에 의한 구직급여를 받고자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관련 서류를 받아 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직급여 수급이 거부된 이후에도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사직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9조(심리조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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