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38 판례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출근명령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이 이루어졌으므로 2021년 3월 16일 자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우편으로 발송한 해고통지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2021년 3월 29일 자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2021년 3월 29일 자 해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능력 부족과 근태 불량 등의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3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1-09-09)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1-10-14)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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