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37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75
- 선고일
- 2021-09-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년퇴사 후 사용자의 착오와 재계약 과정을 거쳐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였으나, 이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의 자발성 여부와 무관하게 기간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촉탁근로계약의 갱신 규정이 없고, 동일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게 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3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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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