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373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직원 간 갈등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아 인사위원회에서 퇴사를 종용하고 정직 1개월 및 고소·고발 결정을 알린 후, 휴가 중인 근로자를 출근시켜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의사에 반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금전보상액을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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