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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3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37
선고일
2021-04-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전체적으로 정당하더라도 사용자가 조합원 개인의 일탈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 1, 3, 4~6, 8, 10, 12~15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하지만, 근로자 7에 대한 징계처분은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번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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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