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365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운송업무에서 라인업무로 전보한 조치에 대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표준작업절차 위반 2건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는 단 한 번 발생한 과실에 불과하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나 조직문화 훼손을 끼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36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1-12-17)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