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36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주 4~5일 근무하는 직원 4명 외에, 재택근무를 병행하여 주 5일 근무했다고 주장된 중국인 유학생 직원의 경우 주 1일만 출근하여 근무했다는 확인서 내용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36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1-12-08)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6조(기피신청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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