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340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00만 원이 넘는 손해를 발생시킨 교통사고를 낸 점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발생한 손해액이 취업규칙상 해고 기준인 1,000만 원을 크게 웃돌고, 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문제가 없으며 근로자의 과거 징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므로 해당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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