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339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재심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는 보직 변경 불응 및 평가 점수 미달 등으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최종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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