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332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입 상담사에게 녹취를 제안한 행위는 휴가 사용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서 객관적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을 안내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견책 처분이 부당하더라도 사용자의 발언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며 징계처분과의 인과관계 입증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견책 처분 자체는 부당하지만, 이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3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12-23)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제132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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