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3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23
- 선고일
- 2021-08-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위반하여 사업장 내에서 음주를 주도한 행위는 정직 1개월의 징계 사유와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근로자2가 사업장 내에서 음식물을 취식한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감봉 1개월의 징계는 형평성을 잃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와 불화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근로자들을 전보한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3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허가취소 등의 처분 후의 근로자파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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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