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32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매출 급감과 누적 영업손실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고 휴업, 임금 반납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며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중 '임금반납 동의서 및 취업규칙 준수동의서 제출' 여부를 포함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대상자 선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해당 경영상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3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08-20)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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