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308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파견법상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이므로 사용사업주인 사용자2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파견사업주인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기존 근무지가 아닌 다른 장소로 출근할 것을 요구한 것은 근무지 변경 인사명령일 뿐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30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08-13)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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