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7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74
- 선고일
- 2021-11-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통지한 점,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요구 및 연차 사용 등을 사직 의사로 보기 어려운 점, 구제신청 각하 후 근로자의 출근 요청을 사용자가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해고에 이를 만한 책임 있는 사유가 없고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27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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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