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6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68
- 선고일
- 2021-08-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의 발언을 일방적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근로계약관계는 해고가 아닌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요건이 없고 사용자의 갱신 약속도 없었으며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26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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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