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4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반도체 장비안전 테스트 비용 청구를 지연하고 업무지적에 진정성 없는 태도로 상사에게 책임을 전가했으며, 정당한 업무지시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도하게 신고한 점 등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해태와 조직 질서 저해 행위에 대해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고 내부 임직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규정상 문제가 없어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24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08-12)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08-05)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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